청와대가 공직사회 전문성과 성과 중심 인사 체계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과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 700명 이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8년까지 1천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선 역량 있는 실무자를 조기에 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를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 승진시키겠다”며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 인원은 주요 정책 부서에 배치해 정부 핵심 인재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또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해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 인증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며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천200명 이상 확보하겠다”며 “신규 증원 때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민간 우수 인재 유입 확대 방안도 내놨다. 그는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직위별 연봉 상한을 없애고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연간 최대 3일의 학습의 날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신속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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