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정책의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18일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이 기금은 그간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 등 발전 계정'으로 나뉘게 됐다. '강북 등 발전 계정'의 재원은 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는 강북과 서남권을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시는 이를 위해 총 1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 등 발전 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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