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몸값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영진과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주주, 국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삼성전자 성과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단순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를 향해 '실질적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현세대 전유물 아냐…미래세대에 남겨둬야""국가자산, 파업 사상조차 못해"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도 짚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이익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며 "현재의 이익과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삼성전자는 국민기업, 모두의 힘으로 오늘날 결과 만들어"
주무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공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노고를 통해 삼성전자가 우리 모두와 국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실질은 국민기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업체, 지역, 정부가 있다"며 "국민들의 소액 투자까지 모두의 힘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과 노조가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의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민간 기업의 노사 관계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문제, 국가경제 영향을 노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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