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도 있다.
다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19년
▲ 7월 8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2020년
▲ 4월 7일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1년
▲ 6월 29일 =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 10월 25일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이씨·김씨 구속기소
▲ 11월 19일 =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씨, 김씨 1심 재판 시작
▲ 12월 3일 = 검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2년
▲ 3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
▲ 11월 30일 = 검찰,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 체포
▲ 12월 15일 = 검찰, 민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3년
▲ 2월 10일 = 법원, 권오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나머지 주가조작 선수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주' 손모씨는 무죄
▲ 5월 11일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6월 26일 = 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처분
▲ 10월 13일 = 법원, '김건희 파일 관여' 민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
◇ 2024년
▲ 5월 13일 = 정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 7월 20일 = 검찰,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건희 12시간 비공개 조사
▲ 9월 12일 = 2심 법원, 권오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선고. '전주' 손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9월 19일 = 22대 총선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언론 보도
▲ 9월 30일 = 창원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압수수색.
▲ 10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 10월 21일 =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국정감사서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줘" 주장
▲ 12월 3일 = 윤석열,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 12월 12일 =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 1월 10일 = 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의혹' 불구속 기소
▲ 4월 3일 = 권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전주 손모씨 등도 유죄 확정
▲ 4월 25일 =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 6월 5일 =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13일 =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지명
▲ 7월 2일 = 김건희특검,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
▲ 7월 8일 =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본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 7월 22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핵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소환
▲ 7월 29일 = 윤석열, 김건희특검 소환조사 불응
▲ 7월 30일 =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7월 31일 =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8월 1일 =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 8월 6일 = 특검, 김건희 첫 소환조사
▲ 8월 7일 =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2차시도 무산
▲ 8월 12일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특검,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 8월 2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 법원,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 8월 22일 =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기소
▲ 8월 25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조사
▲ 8월 27일 =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피의자 소환
▲ 8월 28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다섯번째 조사 및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 8월 29일 =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 9월 8일 = 특검, 전성배 구속기소
▲ 9월 12일 = 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법원에 제출
▲ 9월 16일 = 법원,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 9월 18일 =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 9월 23일 =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결정. 법원, 한학자 구속영장 발부
▲ 9월 24일 = 법원, 김건희 1차공판
▲ 9월 25일 =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후 첫 조사
▲ 10월 2일 =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 10월 10일 = 특검, 한학자 구속기소
▲ 10월 15일 = 전성배, 김건희에 통일교 청탁 물품 전달 사실 법정서 인정
▲ 11월 3일 = 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법원, 권성동 첫 재판
▲ 11월 7일 = 특검, 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1월 12일 = 법원, 김건희 보석심문. 특검, 도주한 '도 이치모터스 공범' 체포영장 청구
▲ 11월 19일 = 특검,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 11월 20일 = 특검, '도이치모터스 공범' 체포
▲ 12월 3일 = 특검, 김건희 1심서 징역 15년 구형
▲ 12월 8일 = 특검, '도이치모터스 공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 12월 9일 =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 12월 1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후 세 번째 소환
▲ 12월 20일 = 특검, 윤석열 첫 소환조사
▲ 12월 24일 = 특검, 윤석열·명태균 추가 기소.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12월 26일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기소
▲ 12월 28일 = 김건희특검 수사 종료. 구속 20명 등 총 66명 기소
◇ 2026년
▲ 1월 14일 = 법원,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김건희·한학자·윤영호 첫 공판준비기일
▲ 1월 28일 = 법원,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 권성동은 1심서 징역 2년, 윤영호는 1심서 1년 2개월 선고.
▲ 3월 11일 = 법원, 김건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 4월 8일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 4월 27일 = 법원, 윤영호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4월 28일 = 법원, 김건희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4년 선고. 권성동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선고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