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실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심리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중계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2023년 5월17일 저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발을 들던 쌍방울 직원이 법원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매, 생수병 3개에 나눠 담아 1313호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그간 검찰이 부인해 온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이나 출입 기록 등은 모두 검찰이 객관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먼저 찾아내 제출한 증거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외부적 압박감이 생기면 배심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는 배심원의 편안한 심리를 돕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중계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6월8~19일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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