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예산, 다른 분야로 전환 안 해…우선순위 필요"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재정당국이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국민과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박 장관은 "어떻게 하면 예산과 재정을 좀 더 국민의 삶 가까이에 만들어 낼 것이냐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였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 국민이 주인인 재정 ▲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기획처 이용욱 재정참여정책관, 정창길 재정성과국장,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통합재정사업평가, 예산 편성의 자율·책임·투명성 강화를 두고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성장뿐만 아니라 포용의 관점에서 재정의 역할, 청년 지원 강화, 재정투입 효율성을 강화하는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 부처 인센티브와 관련, 조용범 예산실장은 "각 부처가 원하는 기본 경비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줄 예정"이라며 "지출구조조정을 열심히 한 과나 개인은 기획처 장관 명의의 포상·표창을 준비하고, 연말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주제로 국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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