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자주국방 완성’ 강력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외부 의존 없는 자강 안보의 중요성을 천명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론을 불식시키고,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우리 군의 위상을 바탕으로 ‘책임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방비가 북한 GDP 1.4배”...수치로 증명한 안보 실력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우리 군의 압도적 우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전시작전권 회수 시사...“스스로 전략 짤 역량 갖춰야”

안보 자신감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전 통제권 확보를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화답하며 자주국방 완성에 대한 확고한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