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태양광, 장기계약 중심 개편해야…풍력은 비가격 병목 해소"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자원안보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소재·부품·기술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태양광은 장기계약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풍력은 제도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관점에서 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성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의 상시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녹색전환 가속 등이 겹치면서 자원안보 논의의 범위도 에너지 및 전력 생산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인 만큼 화석연료처럼 비축과 도입선 다변화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규격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기반 강화가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보급 확대 압력에 비해 국내 산업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것이 풍력이다. 풍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산 풍력터빈 비중이 47.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연은 풍력의 경우 인허가와 군 작전성 평가와 같은 비가격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작전성 평가 관련 애로 해소, 전용 항만 확보, 설치·유지보수 선박 기반 확충, 계통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실행 기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인증서(REC) 현물시장 중심 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저가 수입재 채택 유인을 강화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투자·생산 여건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입찰·장기계약 중심 보급 체계 전환이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타당한 만큼 그 과정에서 공공트랙 등 보완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슬기 산업연 신산업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강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크지만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선택적·전략적 정책 개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