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이 큰 계층을 먼저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 대상자뿐 아니라 5·0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기존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 70%까지 대상을 넓혀 시행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카드 지급 방식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유흥업종·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오프라인 대면 결제 방식은 일부 허용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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