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매체 기고문서 "한미동맹 신뢰 손상…'동맹파동', 전략적 기회일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최근 한미 간에 발생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부각하며 '한국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탄력적 외교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은 24일 관영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을 거론한 뒤 "한미 간에 나타난 '이상 기류'를 무시하기 어렵고, 한미 동맹 관계의 '감정적 기초'와 '신뢰의 기초'가 뚜렷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잔 주임은 "한미 간의 이와 유사한 마찰은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집권당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며 "한국이 대북 정책과 대중국 관계 등 핵심 의제에서 자주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 한미 간에는 피할 수 없이 긴장이 발생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한미 간 마찰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잔 주임은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부담 확대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등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도구화'됐고, 한국에서는 근래 중동 정세를 보며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하는 인식도 생겨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잔 주임은 "현재 한미 동맹 관계는 '공동의 가치관'과 장기적 약속에 기반한 동맹에서 점차 이익 계산을 핵심으로 하는 거래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부단히 상승하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만약 한국이 현재 마찰을 계기로 자주국방과 안보 체계를 완비하고 더 탄력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번 '동맹 파동'은 전략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계속해서 미국의 안보 공급에 의존하고 전략적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면 한국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제약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면서 제약받는' 구조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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