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의 2025년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1천35만명이 추가 납부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들이 내야 할 금액은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에 달한다. 반대로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에게는 평균 11만5천28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해마다 4월이면 되풀이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명확하다. 실시간 소득 기반 부과가 가능한데도 왜 1년이 지난 뒤에야 사후 정산을 하느냐는 것이다.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정률제로 징수됨에도 전산 시스템이 낙후되었던 과거의 방식을 공단이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종합소득세 부과 때처럼 1년 전 자료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소득세 납부 시점에 보험료를 실시간 연동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국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맞서 공단 측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직장인 보험료는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다. 정산액 발생의 근본 원인은 공단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사업장들이 직원 급여 인상이나 호봉 승급 같은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보수 변동 시 즉각 신고만 이뤄진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행정 업무의 번잡함을 회피하고자 연 1회 일괄 신고하는 관행이 매년 4월 정산 대란을 야기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에 시차가 불가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이미 실시간 부과 체계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기존에 수령한 보수에 맞춰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하는 절차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부연했다. 기업들이 보수 변동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달 보험료보다 정산 보험료가 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12개월 분할 납부가 자동 적용된다. 일시 납부나 분할 횟수 조정을 원하는 가입자는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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