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단일화 추진 기구의 관리 부실 문제가 겹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혁신연대가 단일 후보로 선출한 안민석 후보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를 합산해 안민석 후보를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대리 등록과 대리납부 등 부정선거 의혹이 즉각 제기되면서 최종 공식 발표를 잠정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인단 명부 신뢰성 '치명타'…검증 자체가 불가능
핵심 문제는 혁신연대가 관리하는 선거인단 명부의 신뢰성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유은혜 예비후보 측은 안민석 후보 캠프 연관 인물이 "원격에서 인증과 결제를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의 기기로 접속해 가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유 예비후보 측이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제3자가 대리 입력 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대리결제를 통한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되는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고, 해당 가입자가 투표까지 마친 사실도 드러났다. 혁신연대 규정 제9조가 본인 인증과 본인 명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대리납부·집단 등록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스템상 허점이 버젓이 존재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혁신연대 선관위의 대응이었다. 선관위는 "대납자를 걸러낼 대책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일화 결과 발표 전에 이미 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각 후보 캠프는 물론 혁신연대 내부에서조차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선 룰 독단 변경에 이중잣대까지…누적된 불신이 터졌다
혁신연대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혁신연대 7인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후보 대리인 간 합의된 규정을 무시하고 '보수 성향 표 제외'라는 독단적인 경선 룰 변경을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혁신연대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만 16세 이상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라는 참정권 확대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16개 단체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는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면서 정작 중요한 기본 원칙 변경에는 예외를 두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을 공개 규탄한 바 있다. 내부 규정 위반과 편향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면서 혁신연대의 신뢰는 사실상 바닥으로 추락했다.
"공정성 잃은 단일화 기구, 존재 의미 없다"…집행부 사퇴 요구 거세
경기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혁신연대 집행부의 즉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정성을 상실한 단일화 추진 기구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습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공정성을 잃은 단일화 추진 기구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연대 집행부의 즉각 사퇴와 단일화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 룰 변경부터 선거인단 명부 부실 관리까지, 단일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안민석 후보 선출이 과연 정당한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 수습의 공이 혁신연대로 넘어간 가운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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