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문제로 인해)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되고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쿠팡 문제와) 안보 협의가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리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선 "주목해서 봤다"면서 "미국 의원들과 접촉하여 설명도 하고 이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 발언 논란에 "동맹 관리하려면 정치 쟁점화 말아야"
위 실장은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과 논의가 있고 그걸 항상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율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서 "누적된 이상 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정 장관 발언 관련) 보도들이 정치적 쟁점을 촉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여야 간에 이런 일이 대결 소재로 증폭되고 있어서 좀 우려된다"며 "동맹을 잘 관리하려면 정치 쟁점화 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촉발한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정 장관이 말한 것이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 받은 것을 유출한 건 아니"라며 "여러 경로로, 오픈 소스로 취득하고 있던 바를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다만 "지금은 다 알려져서 거의 아무나 얘기하는 사안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원래 그것은 비밀"이라며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 연합 비밀이 된 것은 인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이 언급한 것이 연합 비밀을 듣고 거기에 의하여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본인의 증언이 자기는 그런 정보 브리핑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연합 비밀이라는 것과 장관이 말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오픈 소스로 취득한 바를 얘기했다는 정 장관의 설명과) 약간의 인식 차이"라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 시기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불거진 데 대해선 "정치적 편의주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군 사령관이 아니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군사적 측면을 경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며 "양국 정부 수뇌부가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외교·국방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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