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필요하지만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가 먼저입니다.”
24일 수원특례시 농협경기본부 대회의실. 오후 3시께 예정된 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일부 참석자들이 ‘농민은 빚더미 회장은 특혜잔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세워두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장들이 “여기가 집회장이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초반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이후 발언 순서에 따라 토론이 이어지며 일정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열린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경상권, 충청·전라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설명회로,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 조합장과 조합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농식품부의 개혁 추진방향 설명, 지정 발언자 토론,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내·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187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금품 선거 처벌 강화를 통한 선거 제도 개편이다.
토론에서는 경기지역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제도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요식행위식 입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절차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동구 경기광주농협 조합장은 “중앙회장을 누가 선출하느냐보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열 포천농협 조합장은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농민과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장만선 동서울농협 조합장은 “농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지역에서도 의견이 이어졌다. 서정권 강원인삼농협 조합장은 “정부 개입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일부 참석자들은 설명회보다 공청회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경기지역 농협 관계자는 “농민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독립적 감사기구와 직선제 도입은 협동조합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천지역 농협 관계자도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통제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은 면밀히 검토하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의견도 이어졌다.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 원장은 “농협이 더 건강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협은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정책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농협은 전 국민이 함께 키워온 조직인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신뢰를 갖춰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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