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국 턱밑 노린다…살상무기 빗장 푼 일본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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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국 턱밑 노린다…살상무기 빗장 푼 일본의 노림수

연합뉴스 2026-04-24 17:4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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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체제 아래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규정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지난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무기 생산 확대와 판매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17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호위함은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옵서버 자격으로 지원 병력만 보내다 올해 처음으로 전투 병력을 훈련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성미 연합뉴스 도쿄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편집: 김선홍

영상: 로이터·AFP·유튜브 中国新闻社·防衛省 海上自衛隊 公式チャンネ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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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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