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도시를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놨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전용 펀드도 조성하고, 투자·연구개발·공간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 중심 도시를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도시를 선도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 특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기술 기반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들 4개 도시를 중심으로 초기 성공 모델을 만든 뒤, 내년까지 추가로 6개 도시를 더 선정해 전국 10개 창업도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지역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검토되며 지역 주력 산업과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 반영해 선정된다. 벤처금융,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각 지역 특색 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구축이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확보,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민간 투자, 창업 공간 조성 등 다방면의 지원이 집중된다.
특히 지역 스타트업에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만 4500억 원 이상 규모로 출범하고, 203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도시 특화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된다. 정책 자금 심사 절차 역시 기존 3주에서 1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속도감 있는 지원에 나선다.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지역 스타트업 키운다
정부는 엔젤투자허브와 한국벤처투자 지역 사무소를 확대해 지방에서도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쉽게 연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에 상권당 50억 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에는 상권당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와 관광, 문화산업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00억 원은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활용된다. 지역 기반 사업자의 제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창업 실패나 도전 경험을 기록한 ‘도전 경력서’를 발급해 향후 창업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도전 펀드 역시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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