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상원을 향해 시장 구조를 정리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23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 100여개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사, 개발자 단체들은 최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연합은 지금처럼 정부 기관이 개별 사안마다 따로 움직이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업계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논란이 컸던 이른바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확한 법과 기준을 먼저 세우기보다, 단속과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잡으려는 접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는 이런 방식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미국 내 혁신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서한에는 대형 거래소와 발행사뿐 아니라 유력 벤처캐피털과 개발자 그룹, 대학 내 암호화폐 관련 단체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 패러다임, 컨센시스 등이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단순히 몇몇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공통 요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업계가 요구한 핵심은 연방 차원의 분명한 역할 정리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선이 적지 않았다.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감독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합은 서한에서 여섯 가지 핵심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우선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나누고,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형 앱 개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여기에 기업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소화 규칙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연방 표준 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더는 회색지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규제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기준이라는 얘기다. 미국 의회가 이번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주도권 경쟁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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