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후 미국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의 입법을 지연시켰던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이자 지급 허용 관련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만, 현지에서는 불법 금융 및 윤리 문제 등의 새로운 쟁점이 입법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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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젤라 알소브룩스(민주, 메릴랜드)와 톰 틸리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23일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싼 입법 문구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의 ‘수동적 수익’을 차단하는 동시에, 거래 활동이나 플랫폼 이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상안은 ‘이자형 보상 금지, 활동 기반 보상 허용’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논의되고 있다. 단순 보유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지급은 제한하되, 거래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보상)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현지 협상 관계자들은 해당 문구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만큼 추가 수정이 이뤄질 경우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법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정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논의의 초점은 불법 금융과 윤리 문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싼 미국 입법 문구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사진=안젤라 알소브룩스/ 더블록)
특히 비수탁형 개발자를 자금 송금업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금융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지갑, 디파이(가상화폐 금융) 개발자를 금융회사처럼 규제하지 말자는 조항에 대해 혁신 보호 기대와 함께 범죄 자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충돌 논란도 변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가족이 가상화폐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현지에서는 일부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일가 사업 구조와 수익 흐름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 관련해서는 좋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보지만, 불법 금융과 윤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다른 사안들이 남아있다”라며 ““올소브룩스 의원은 입법의 속도보다는 법안의 내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22일 ‘클라리티’ 법안 수정 및 표결을 위한 청문회가 이달 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팀 스콧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오는 5월 중 법안 심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종목인 테더는 4월 24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54% 상승한 1,486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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