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식결제주기 단축 필요…증권사, 판매대금 최장5일 묶어두며 3년간 1805억 벌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은 "주식 결제주기를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3년간 12개 증권사가 최대 5일 간 주식 판매대금을 묶어두며 벌어들인 돈이 1805억 원에 달한다. 증권사가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는 매도 당일(Trade)로부터 2영업일 후(T+2)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사이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10%대의 고금리 이자를 받고 매도대금을 선지급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비판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23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 출연해 주식 매도 후 결제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기간이 '2영업일'로 주말이 끼면 4일, 연휴가 있으면 더 늦어지는 주식 결제대금 늦장 지급을 지적하며 "금투협회, 증권사협의회는 세월이다. 워킹그룹을 만든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야 미국에 조사를 하러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급하고 지적한 것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미국에 간다. 미국이 T+1으로 줄인 게 벌써 2년이 됐는데 그사이 아무것도 안했단 말인가"라며 "내년 10월 정도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할 때 우리도 준비하고 따라가고 관련 실무들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고 워킹그룹을 만들어 7개월이 지났는데 뭘 했는지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 제가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제가 그 말에 좀 기가 막혔는데 시차와 환율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전산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닌 원화 조달과 환전, 글로벌 시차 문제 등이 함께 얽힌 사안이어서 금융 현장에서는 실제 도입까지는 최소 1∼2년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뉴욕과 런던에서 결제주기 단축 관련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미국과 유럽의 감독 당국, 인프라 기관, 시장참가자 협회 등을 만나 T+1 이행 과정과 병목 요인,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내 돈을 결제했는데 이틀 동안 혹은 길면 5일 동안 증권사가 쥐고 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어떤 장사를 하느냐면 제 돈을 담보로 저한테 돈을 꿔주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12개 증권사가 이자 장사를 했다"며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180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내 돈을 묶어두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면서 이자를 낸 게 1800억이 넘는 것"이라며 "증권사에서는 쏠쏠한 돈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면 안 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빨리해야 한다. 시차와 환율 때문에 못 한다니 장난하는 건가"라며 "반박할 수 있는 분들, 전문가들 따로 모셔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절차를 밟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합리화회의 첫 회의서 화두로 떠오른 '낙태약 허용'
"초기 임신중지 약물 한국만 불법, 낙태 찬반 아닌 건강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화두로 떠오른 '초기 임신중지' 단계에서의 낙태양 허용에 대해선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 약물이 안전하게 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약을 필수 의료품으로 지정했는데 지난 7년 동안 초기 임신중지 약물이 대한민국에만 불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회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식약처가 초기 낙태 관련 약물 도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며 낙태약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며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낙태 문제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닌 건강권 문제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 7년 동안 해마다 1~2만 건 정도의 불법 유통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식약처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법이 만들어지기만 기다린다고 한다. 7년이 지났고 앞으로 70년이 지나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식약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식약처를 겨냥했다.

이어 "국민들의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향"이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도 식약처의 권한으로 약을 허용할 수 있다. 낙태 찬반이 아닌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적극 행정의 문제이고, 적극 행정이야말로 규제 합리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선거 긴장 상태 유지해야…후보 개인기보단 당 뒷받침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가운데)이 23일 국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전략공천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선거에서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당이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짚었다.

민주당 첫 대구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구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에 순풍이 불면 역풍이 부는 지역"이라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어려우면 그 지역은 더 어려운 지역이고 힘든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때도 안타깝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구도로 40일 뒤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되고 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팽팽한 상황이고 당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서 항고심도 기각되자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까지 무소속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6명의 후보가 나섰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현재 추경호, 유영하 예비후보 2명으로 압축돼 최종 경선을 진행 중이다. 

박 부위원장은 "김부겸 전 총리가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당이 국민 상식에서 믿어도 되겠다는 신호가 대구와 영남 지역으로 가야 민주당 후보들이 숨 쉴 공간들이 생기고 개인기를 발휘할 공간이 열린다"며 "당이 잘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도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선 "하정우 수석이 빨리 마음을 결정해야 당도 유권자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본인도 대통령,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전 장관의 헌신, 노력, 열정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됐을 때 그만큼의 반응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부산시장 선거도 역풍 지역이라서 당이 정말 잘해줘야 된다. 전재수 개인기에만 기댈 수 없고, 국민의힘 자살골이 계속될 거라고만 기대할 수도 없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