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LPG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민 연료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에서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인하 효과는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ℓ당 51원이다. 인하 폭 확대 전과 견줘 31원의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뉘는데 프로판은 택시 등 차량 연료와 가정용 난방·취사에, 부탄은 소형트럭 연료로 주로 쓰인다. 국제 부탄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48.1% 상승했다. 프로판은 이미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로 적용 중이어서 추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휘발유(15%)와 경유(25%)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지속한다.
천연가스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천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따랐다.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보관 주유’도 8건 포착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선방했으나 2·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 4월에는 2% 중반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밖에 먹거리 분야에서는 4~6월 중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쌀값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 등으로 최근 산지 가격이 소폭 인하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5만t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육용종란 수입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고등어는 수산물 할인 행사와 함께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농업용 비닐인 멀칭 필름은 현재 6월까지 농업 현장 필요량은 대부분 확보된 상태다. 다만 재고가 부족한 지역 농협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와 지역 간 물량 조정을 추진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