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 따라 집행…안보 논의 별개"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미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부분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조치가 없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의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