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로드맵 확정···“9월 정기국회서 메가특구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성장’을 이행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당정청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특위)와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청 협업 체계 공식화…총리 주재 TF가 실무 주도

당정청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공간대전환TF'와 '지방시대위원회', 당 '국가균형성장특위'를 중심으로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위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공간)대전환TF, 국토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가균형성장특위가 당정청 관계를 이루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6월 말 점검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된 정책과 예산을 1차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 말 입법 및 예산 전략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메가특구특별법’ 통해 규제 샌드박스 대폭 확대

이번 간담회의 핵심 성과는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의 추진이다. 이는 지역별로 산재해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특구 사업들을 통합하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혹은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각종의 샌드박스가 포함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위주의 특구 사업이 많다”고 진단하며, “메뉴판식으로 규제 특례를 하고,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관련 조항도 포함되고, 규제 샌드박스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규제 관련 특징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제 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를 본격화하는 의미에서 법안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 성장은 생존 전략”… 9월 정기국회 ‘승부수’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차기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다.

당정청은 지방시대위원장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하는 한편,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위원장과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청와대 측에선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