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토론회…산재 판정 장기화되면 산재보험 보상액 선지급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기금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작년 기준 평균 227.7일이지만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재해 조사 기간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현행 산재보험 시스템에서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식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판정 과정에서 입증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산재 은폐로 업무상 재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의료기관 주치의가 업무상 재해를 인식하면 선보장 제도가 개시되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선보장 제도가 도입되면 산재 은폐 등 불합리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선보장 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차장은 "선보장 제도 도입에 따른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적용기준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면서 "산재 불승인 시 효과적인 환수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 팀장은 "선보장 제도는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원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수의 불승인자에게 보험급여를 선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수 규정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액 환수가 어려워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산재 신청 건수와 보험급여 지출액이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철홍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선보장 제도 시행 시 결과적으로 처리기간 단축 유인이 생길 수 있으나, 보험 급여의 지급 여부는 업무상 재해 발생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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