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韓 제도, 글로벌 선진국 도약에 한계…규제개혁 필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획예산처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현 제도 아래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인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기획처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에 직접 참석해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 미래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현 제도가 과거 산업화 시기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지만, 향후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인적 자본이 부족하다”며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획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발굴·육성 △에너지·공급망·사이버 안보 등 미래 리스크 대응 △AI 전환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지방의 자생적 성장 체계 구축 △탄소배출 감축 동력 및 기후 변화 대응력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박 장관은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정책 과제의 세부 추진 내용은 추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위원회가 매주 분과 회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해 에너지, 공급망 등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으며, AI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스템과 인재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