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발표한 '비전 2030' 성과 있었지만 재정 투자계획에서 한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45년 미래비전'이 "기존 중장기 계획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22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년'이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해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현 제도가 과거 산업화 시기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지만,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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