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과 유가 민감계층 부담 완화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논란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행을 통해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위기는 방역 시스템 개선과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다”며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변화를 추진하고 화석연료 의존 경제를 탈피해 혁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물가 교란 행위 현장점검 강화, 핵심 산업 우선 에너지 공급, 주사기·주사침 유통 특별 단속, 차량 5부제 참여 보험료 할인 특약 신설 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사흘 연속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며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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