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최고가격제 내일(23일) 종료된다…4차 시행 여부는?

서울에 있는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석유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최고가격제가 내일(23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민석 총리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긍정적 효과 확인"

이어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3차 석유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라며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 뉴스1

김민석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도 언급했다.

김민석 총리는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각 부처가 당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석유최고가격제는 무엇인가?

석유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국제 유가 상승이나 유통 구조 문제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정부가 일정 기준을 설정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로 서민 생활 안정과 물가 관리에 있다. 유류 가격은 교통비와 물류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려 한다.

그러나 석유최고가격제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공급 감소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는 이 제도를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석유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지만 시장 원리와의 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