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기존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받은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알렸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해당 기록이 회수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도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강하게 질책한 뒤 수사 흐름이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기록 회수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당시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그는 2023년 8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경찰 측에 연락하도록 하는 등 이첩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직권 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 전달 경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별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를 둘러싼 것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순직해병 사건과는 별개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서울고검 TF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이 전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확보된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단계적으로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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