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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물가 0.4~0.8%p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중동 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를 통해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가격을 추정해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정책 효과로 분석했다. 그 결과,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 차에 소비자가 누린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L)당 약 460원, 경유 916원, 실내 등유 552원에 달했다.
이를 소비자물가 기여도로 환산하면 최고가격제의 물가 인하 효과는 0.8%포인트로 추산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물가가 3%대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셈이다.
다만 시차를 가정할 경우 인하 효과는 0.4%포인트 수준으로 조정된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주유소 판매 가격에 국제 유가가 반영되는 시차에 따라 정책 효과의 시기적 분포가 달라진다”며 “시차를 반영할수록 초기 효과는 작고 이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달부터 본격 반영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추가로 0.2%포인트 더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직후부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인하분과 유사한 폭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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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사각지대 살펴야”
KDI는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등 가계 부담 완화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연구 결과, 소득 1·2분위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수급 가구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수급 가구가 수급 가구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높아 운송용 연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원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유가 충격을 더 크게 체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비수급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업종별로는 임금근로자보다 농업이나 운수·창고업 등 단순 노무 종사 가구가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KDI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아직 뚜렷한 소비 둔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 3년과 비교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내수 위축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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