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20만명 확보 목표…훈련 의무화 주장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대비한다며 병력 확충에 애쓰는 가운데 예비군 연령 상한을 70세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바스티안 에른스트 예비역협회장은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RND 인터뷰에서 "청년층 인력 부족을 우려한다면 인구 피라미드 반대편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비군 연령 상한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게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CDU) 소속 연방의원으로 최근 예비역협회장에 취임한 그는 "어차피 은퇴 시기도 늦춰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인생과 직업 경험이 많은 이들의 자원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현역 25만5천∼27만명, 예비역 20만명 이상 병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이 소집 명령 아닌 자발적 등록으로 조직되는 탓에 비상상황에 동원 가능한 예비군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들이 어디 사는지 국방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역 군인은 약 86만명,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은 5만∼7만명 정도다. 에른스트 협회장은 "새 병역 등록 제도의 과제는 대상 인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우리 협회 회원 수는 알고 있다. 11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의 경우 인구가 독일 베를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데도 비상사태 때 50만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며 "최근 독일 연방군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주로 현역에 한정됐다. 그러나 예비군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병력 목표 달성을 위해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이달 초 "현재 안보 상황에서는 자발적 참여로만 작동하는 예비군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며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예비역이 훈련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자원하고 고용주도 동의해야 한다.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도입된 이같은 '이중 자발성 원칙'이 예비군 동원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방부는 올해 여름 예비군 증강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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