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 내년 지속 여부 검토된 바 없다…중동 상황 봐야"
"지출감축 목표 용두사미 안되게"…28일 '나라살림' 대국민 타운홀 미팅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21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밥을 지어서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숟가락도 뜨기 전"이라며 "다음에 언제 또 쌀이 공급될지 언제 또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밥상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유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무너진 공급망이 몇 달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이어갈 수 있는 재원 등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소개하고서 "장기화·악화한다면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말 것이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고유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서 이어질 가능성에 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이 분기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추경으로 연말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내년까지 (중동 전쟁의 충격이) 이어지면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 올해 검토할 것이다. 중동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안 편성 및 재원 배분에서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재정 당국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재정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제시한 재량 지출 15%·의무 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해 협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에 나라 살림을 주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열 것이며 중장기 국가전략(5월), 지출구조조정(6월)에 관해서도 국민, 전문가,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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