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2045를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계의 로드맵을 준비할 것”이라며 “정권 초에 국가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입각해 중기 재정전략까지 함께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임명된 박 장관이 기자단과 공식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처는 지난 4월 11일 출범 100일을 넘겼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됐던 이혜훈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을 겪었다.
박 장관은 기획처의 핵심 어젠다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원배분 △국민 삶의 체감 변화를 위한 재정 운용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담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수립 중인 ‘비전 2045’와 관련해서는 “2006년 당시 ‘비전 2030’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정부 출범 초부터 수립에 착수했다는 점이 다르다”며 “정부만이 아니라 범부처, 국회, 민간 연구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어렵게 편성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서 최대의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며 “밥을 지어 밥상에 올려놨는데 숟가락도 뜨기 전인 상황에서 다음 밥상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상을 넘는 장기화나 상황 악화가 온다면 그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와 역점 정책에 적재적소 투입하겠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역대 해보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국민적 공론을 통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60%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박 장관은 “'부채비율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닌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MF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고, 실제 전망보다 과대 추정된 경우도 많았다”며 “경제 여건, 재정 상황, 정책 대응, 시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무 증가 속도의 관리 필요성은 인정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에는 의무지출까지 10%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며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성장률을 끌어올려 GDP를 키우고 그 결과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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