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조차 없었다···국힘 거짓공세”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폐지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세금 폭탄’ 공세가 거세지자, 실거주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실거주자 혜택 유지”...야당 향해 “투기자 보호자냐” 직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장은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은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속도 조절...“졸속보다는 실효성”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당초 지방선거 전 처리가 유력했으나, 민주당은 내실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이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문제,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을 핵심 보완 사항으로 꼽았다. 한 의장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입법 속도보다는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