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통제 크지 않아”…정부, 일본·유럽 사례로 반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지나치게 눌러 수요 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일본과 유럽 등 사례를 들어 정면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사진=산업부)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로 인해 석유 제품 가격이 조정되면서 그 차액을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하는 것을 놓고도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유럽 등 국가 사례를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각각 올랐다.

이는 미국이 같은 기간 휘발유는 35.6%, 경유는 47.1% 오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상승률이지만, 일본의 휘발윳값이 같은 기간 7.28%, 경윳값이 9.40% 오른 것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크게 높은 것이다. 일본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휘발유·경유 등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휘발윳값은 17% 안팎으로 상승해 한국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경윳값은 30% 이상 상승해 한국보다 5%포인트 내외로 상승 폭이 컸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취한 비상한 조치”라며 “특히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유는 60% 정도가 화물차 운전자나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연료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현재 국내 4대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신청 물량이 약 32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약속한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는 5월 방출 등을 놓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현재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류, 의료용 장갑 등의 경우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범부처가 참여하는 공급망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계 애로를 파악하고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헬륨, 브롬화수소, 알루미늄 휠, 황산니켈, 에틸렌 가스 등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산업의 핵심 소재들도 현재 공급 차질 동향이 없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