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 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동시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 발의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를 이유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은 장기 실거주를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집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최대 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장특공 외엔 별도 제도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대통령은 시장에 폭탄 발언을 던지고 출국했다"며 “남은 민주당은 대변인 뒤로 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도 직격했다. 그는 "추미애 후보는 지난 2021년, 아파트 등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그 세수 순 증가분을 전 국민에 배당금조로 나눠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장특공 입장이 뭐냐"며 "이 대통령은 6개월 시행 유예, 6개월 절반 폐지, 1년 뒤 전면 폐지하자고 했는데 경기도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1주택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며 "같은 1주택자라도 직장 때문에, 아이 교육 때문에 내 집에 못 들어간 사연이 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 멤버인 민주당·진보당 등 범여당 의원들은 위헌 논란으로 폐지된 토초세 부활 법안까지 냈다"며 "이번 선거에서 제지 못 하면 7월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이 현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접 입법에 나서겠다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그간 납부한 보유세를 포함시키는 세제개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말하며 6개월 시행 유예, 다음 6개월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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