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보유해 온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0년 이상 보유자들이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모습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처분한 인원은 1만96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들어 장기보유자의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유 기간별로 살펴보면 초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특히 두드러졌다. 10년 초과~15년 이하 구간은 전월 9571명에서 9892명으로 늘었고, 15년 초과~20년 이하 구간은 4495명에서 4926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도 4078명에서 4817명으로 확대되며 전 구간에서 고르게 매도세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중심의 매도 증가가 눈에 띈다. 수도권 전체 매도자는 1만379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이 3865명, 경기가 5597명, 인천이 916명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61명, 노원구 23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기흥구가 35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성남시 분당구 337명, 용인시 수지구와 남양주시가 각각 29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보유 주택 매도 급증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단계적 폐지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회에서도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오랜 기간 보유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부담이 증가하면 매도 유인이 줄어들고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할 경우 취득세와 이사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며 “여기에 양도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거래가 장기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축소한다면 양도세 기준을 취득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유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현재의 비과세 요건과 누진세율 구조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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