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해 4분기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새로운 재정 집행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금토큰’이란 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실제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주차 공문을 통해 국고금 집행 실증 시범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당국은 향후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실증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나 주말 등 제한된 시간에 사용할 경우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그동안 ‘국고금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는 반드시 카드로 집행돼야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유예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의 예외를 적용받음에 따라 ‘예금토큰’을 활용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업무추진비 집행 단계에서부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상에서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프로그래밍해 관리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 등 중간 중개자가 없는 결제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던 결제 수수료를 대폭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금토큰’ 시범사업은 우선 세종시를 거점으로 추진되며,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다른 재정 사업으로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파악됐다. 실증 결과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등의 제도적 보완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의 ‘예금토큰’ 시범사업은 국가 재정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Programmable Money)’ 개념을 도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사전에 제어 가능한 ‘예금토큰’의 사용처와 시간은 부정 사용 원천 차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4분기 세종시에서의 ‘예금토큰’ 업무추진비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재난지원금 등 방대한 국고금 집행 영역에서 ‘예금토큰’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핵심 실증 데이터로 활용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개 과정이 최소화된 스마트 재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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