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비지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양질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유치된다. 이래야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옥죄는 규제 관련 현실, 역내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하지만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발표한 ‘2026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 선호도(기업 유치 경쟁력)에서 2022년 이후 줄곧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유지해오다 올해 홍콩에 밀려서 3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았지만 규제와 노동 제도 등 구조적 제약(특히 규제 샌드박스 미활성화)이 기업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또는 지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설문 기업의 68.8%는 국내 규제 환경을 ‘제약적’ 또는 ‘매우 제약적’이라고 평가했는데 특히 노동 시장 유연성 부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낮은 것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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