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1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이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의 억지 부동산 정책, 서민을 상대로 승부를 건 것입니까'라는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이를 통해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월세만 앞질러 달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며 "서민의 호주머니만 계속 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시장을 옥죄었다"며 "그 결과 임대 물량은 줄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빌려 사는 서민과 청년에게 그대로 전가됐다"고 말한 조 대변인은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결같이 '시장을 이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다"며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먼저 무너뜨렸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언제까지 이념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루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임대차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오직 '규제냐 풀어주느냐'라는 낡은 이분법에 가둬 두며,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의 전세가격을 부각해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체 지표가 말하는 진실은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올해)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두 달 연속 줄어들었으며, 실거래가지수 역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장의 과열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있다"면서 "'거래절벽' 우려와 달리 올해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80% 넘게 늘어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위험을 다시 키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는 집을 소수의 시세 차익 수단이 아니라,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언제까지 이분법적 구태정치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을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다.
■정부의 억지 부동산 정책, 서민을 상대로 승부를 건 것입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약 4000만 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월세 역시 평균 153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 중위소득 상승률은 6.51%에 그쳤지만, 월세는 약 13% 오르며 두 배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월세만 앞질러 달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만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시장을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 물량은 줄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빌려 사는 서민과 청년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한결같이 "시장을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념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루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임대차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기려 한 시장은 멀쩡합니다. 무너진 것은 오직 서민의 삶입니다.
다음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이다.
■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부동산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오직 '규제냐 풀어주느냐'라는 낡은 이분법에 가둬 두며,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전세가격을 부각해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체 지표가 말하는 진실은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두 달 연속 줄어들었으며, 실거래가지수 역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장의 과열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절벽' 우려와 달리 올해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80% 넘게 늘어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위험을 다시 키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집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취급해 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 서민을 울리는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임을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정부는 집을 소수의 시세 차익 수단이 아니라,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이분법적 구태정치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을 작정입니까?
정부여당은 국민이 일상에서 주거 안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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