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히 차주 규제를 넘어 은행권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대출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약 2조7000억원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만기 시 연장을 통해 관리되던 대출이 일시에 '상환'으로 전환되면서, 차주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다.
특히 주택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둔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한 차주들은 결국 가격을 낮춰 매각하거나, 현금 상환에 나서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단기적으로 부실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주담대는 담보가 확실한 안정 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이번 조치로 만기 시점에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구조가 됐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늘어나면 연체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연체 지표도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신한투자증권 은경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0.56%) 대비 6bp(0.06%p) 상승하며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동시에 상승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됐고, 가계대출 역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원에 달하며 연체채권 잔액이 한 달 새 약 1조7000억원 증가하는 등, 은행권 전반의 건전성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다.
이와 맞물려 은행권의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가 제한되면서 은행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다.
문제는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다는 점이다. 자본비율 산정 시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 적정성 관리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방향은 명확하지만, 기업대출은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산"이라며 "연체율이 이미 올라오는 상황에서 자산 구성이 바뀌면 건전성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리스크의 성격을 바꾸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차주 상환 부담 증가와 부실 가능성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부담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기업 경기 상황에 따라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 효과보다 후폭풍을 더 지켜봐야 하는 국면"이라며 "가계에서 기업으로 리스크가 이동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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