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금일인 4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재무부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칙제정 예고안(NPRM) 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가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다.
해당 NPRM은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환매 의무, 외국 발행자 규율 등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 틀을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의 김종승 대표가 OCC와 재무부 NPRM의 구조와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와 금융 인프라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해 한국의 입법 방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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