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청남도가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세운 대규모 통합 재정 지원 공약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5극 3특’ 구상이 시작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20조원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도, 재원 조달 방안도 없는 공허한 약속”이라며 “도민을 기만하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정당화한 데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원은 불투명한데 빚부터 지라는 막가파식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며 현 정책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성급한 통합 추진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민의 부담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