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30조 상장사 70% "적기 대응 가능" 긍정 평가…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 기대
인력 부족 및 협력사 데이터 신뢰성 난제…‘지속가능성’과 ‘실무 수용성’ 사이 조율 과제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논의 내용 /AI 생성 이미지
[포인트경제]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8년으로 공식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대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EU와 미국 등 주요국이 ESG 공시를 법적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의무화를 글로벌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제고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움직임과 실무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 2028년 공시 대전환… 선제 대응 기업들 “투자 유치에 긍정적”
금융위원회의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 의무화된다.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들은 이번 제도가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ESG 데이터는 투자자들에게 그린워싱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공시 의무화가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확실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인 협회가 지난 3월 실시한 '기업 ESG 공시 대응 실태조사' /한국 경제인 협회 제공
△ 제조업 67% “스코프 3 유예 필요”…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관건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기업 ESG 공시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3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의 70.4%가 정부 일정에 맞춘 공시 준비가 가능하다고 답하며 정책 협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 3(Scope 3)’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66.7%가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2033년 이후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협력사의 측정 역량 부족과 데이터 신뢰성 저하(83.3%)’였다. 대기업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중소 협력사로부터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시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 ‘겸직 체계’의 한계와 정부 지원책 요구
인력 부족 문제도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55.6%)이 아직 ESG 전담 인력 없이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이 비율이 58.3%로 더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반 환경이 척박한 실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44.4%)’과 ‘데이터 수집용 표준 플랫폼 구축(44.4%)’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업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공동의 운동장’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 ‘면책조항’ 등 이해관계 조율이 제도 안착의 핵심
정부는 기업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 초기 ‘면책조항(Safe Harbor)’ 부여를 검토하는 등 이해관계 조율에 나서고 있다. 고의적 기망이 없다면 미래 예측 정보나 협력사 데이터 오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2028년 ESG 공시 의무화의 성공적 안착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와 정부의 정교한 지원책이 얼마나 조화롭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G 공시가 기업 역량을 증명하는 잣대가 된 만큼, 정부는 기업들이 실무적 혼선 없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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