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이라는 미끼에 속아 해외취업을 꿈꾸다 범죄에 연루되고 결국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한 청년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역 일자리 환경은 지역 청년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몰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청년 개인의 한탕주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다.
취업사기는 취약한 청년 일자리와 정보 격차가 만들어낸 결과이자 고용 안전망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단면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투데이신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취업사기 피해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실태를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살펴봤다.
【투데이신문 정수영 객원기자】취업사기는 지역 노동시장의 균열이 만들어낸 심리적 취약성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구조적 재난으로 작동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금 및 착취 사건은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허황된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으며,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역 노동시장과 일자리 안전망의 뼈아픈 한계도 드러냈다.
이러한 구조적 균열 아래 현실의 일자리 정책은 종종 청년들의 실제 삶과 엇박자를 내곤 한다. 시대가 변하고 직무와 노동의 형태는 다변화했지만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기업 유치와 국제 행사라는 낡은 슬로건에 머물러 있다. 테마파크, 레이싱 경기장, K-POP 아레나 등 굵직한 프로젝트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행정은 얼핏 청년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지, 나아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듭된 의문을 안긴다.
이처럼 지역 일자리의 모순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국내외 취업사기의 근본 원인을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 나선 인물이 있다. 바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그는 국내외 취업사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와 심층 연구를 주도하며, 파편화된 지역 청년 문제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입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의 청년정책 입법 철학은 확고하다. 입법의 방향성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청년 정책이 관료제와 전문가 그룹이 짠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청년 스스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입법의 ‘주체’로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가 획일적인 낚싯대를 쥐여주기보다, 청년이 직접 잡고자 하는 물고기를 정하고 그에 맞는 낚싯대를 당당히 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일자리 성장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믿음이다.
나아가 김 의원은 거대 인프라를 지역에 억지로 이식하는 ‘꺾꽂이식 행정’을 경계하며 시드 아이디어와 온라인을 활용한 청년 주도의 자생적 생태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갖는 자원과 일자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탄한 일자리 안전망 마련을 통해 K-푸드·K-뷰티 등 로컬 오리지널리티를 선호하는 글로벌 마켓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장해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투데이신문은 김 의원에게 국내외 취업사기를 막아낼 방안과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청사진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2대 국회 회기 동안 설정한 청년 정책의 최우선 입법 목표는 무엇인가.
청년정책의 최우선 입법 목표는 청년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청년정책에는 여러 어젠다가 있는데 지난해 캄보디아 해외 취업사기 사건 등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고민하면서 수많은 현안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행정과 현실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입법 환경에서는 전문가나 위원회의 프레임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는 그 범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청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비유하자면, 적당히 쓰일 만한 낚싯대를 청년에게 쥐여주며 적당한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참치나 우럭을 잡아보겠다고 주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청년에게 그에 맞는 낚싯대를 만들어주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Q.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 공론화 이후 약 반년이 지난 현재, 국회 차원의 규제 설계 및 예방 입법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국회는 해외 취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중개업체 관리 및 사전 검증 의무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제를 설계하는 단계에 있다. 비단 캄보디아 취업사기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과 같은 문제도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갖춰져 취업사기 등 불법 관련 메시지를 사전에 걸러냈다면 구직 장기화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청년들이 해외 취업사기의 피해자가 됐다가 범죄자로 변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규제 설계와 예방 입법의 요지는 특정 범죄 정보를 담은 텍스트를 AI 기술 등으로 정확히 필터링하고 추적해 범죄의 덫이 청년들에게 닿기 전에 차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Q. 취업사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체계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전 예방 측면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의 기술적 대응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범죄 집단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침투해 이들의 알고리즘을 악용하며 청년들에게 제약 없이 접근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범죄 관련 메시지나 접근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AI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청년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
사후 구제 체계에 있어서는 피해 청년에 대한 섬세한 법적 참작과 자립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캄보디아 해외 취업사기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속거나 강압적인 환경 탓에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이 존재한다. 사후 구제는 단순히 이들을 구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법적 참작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자립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Q. 어떠한 본질적 문제가 취업사기 범죄를 낳았다고 보는가.
적은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가 취업사기 범죄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본다. 지역을 놓고 보면 노동시장의 작고 폐쇄적인 구조 탓에 지역 경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보다 기존 사업체가 세습되거나 소수의 기득권 중심으로 유지되는 이른바 ‘고인물’ 구조의 경향이 짙다. 부모의 자본 지원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할 형편조차 안 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저숙련 단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구조적 빈곤과 고립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선택지의 부재는 결국 생존의 절박함으로 이어진다. 언제든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과 달리, 기회 요소가 제한된 지역의 청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제 몫의 삶을 꾸리지 못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운 취업사기 유혹에 가장 취약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Q. 지역의 일자리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취업사기와 같은 외부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작금의 문제는 지역의 일자리가 단순히 급여가 적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 내에서 재미를 느끼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도 일자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가령, 단순히 땅값이 싸거나 빈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도심 상권 및 교통과 단절된 외곽에 청년 시설과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인 청년에게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또 다른 점은 설치형 산업과 같은 거대 자본 유치나 대규모 행사 유치로는 청년을 향한 범죄의 접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K-POP이 흥행하다 보니 지역마다 K-POP 아레나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취업사기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청년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숙고해봐야 한다.
Q. 취업사기 문제를 ‘지역 청년 일자리 구조’와 연결해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적 접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시적인 담론이나 이론에 기반하는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마다 청년들이 잡고자 하는 일자리라는 ‘물고기’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적당히 여러 곳에서 쓸만한 낚싯대를 쥐여줄 것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낚싯대를 쥐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부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취업 정보 검증 체계’와 ‘일자리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취업사기가 파고드는 핵심적인 틈새는 구직 정보의 불투명성이다. 단순히 민간 구직 사이트에 일자리 매칭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정보를 검증해 “최소한 이곳에 올라오는 일자리만큼은 사기가 없다”고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한 검증 체계를 거친 안전한 일자리만을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범죄의 덫에 걸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나아가 한정된 지역 일자리의 양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청년의 ‘글로벌 문화 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K-푸드, K-뷰티 등 실생활과 맞닿은 문화 산업에서 한국인 인력에 대한 외국의 선호가 매우 뚜렷하다. 예컨대 지역 대학의 제빵 전공 인재들이 해외의 K-베이커리 시장을 개척하거나 독자적인 소스 배합 기술을 가진 청년이 글로벌 치킨 프랜차이즈의 메뉴 개발자로 나서는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다. 코트라 등 공공기관의 정보망을 활용해 지역의 훌륭한 문화 자본과 청년 인재를 해외 수요와 정교하게 매칭하는 정책적 확장이 절실하다.
Q. 의원실 연구 및 FGI 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과 실제 정부 정책 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
가장 먼저 거대 하드웨어 중심에서 ‘정주 여건’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일자리를 만든다며 레고랜드, F1 경기장, 거대 반도체 공장 등 굵직한 인프라 유치에 매달렸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의 보장이 어렵거나 이질성이 큰 청년집단의 구직 니즈를 다 충족하기도 어렵다. 거창한 산업단지가 없더라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돼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고 단단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주목받는 문경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문경에는 IT·게임 프로그래머 같은 젊은 기술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와 낡은 단층집을 고쳐 살며 원격으로 일하고 있다. 수조 원이 드는 공장을 짓지 않아도 정주 여건을 정비하고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지원하면 스스로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며 자리 잡는다.
한편으로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지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의 안전망을 뜻한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상권이 활성화되자 서울의 거대 자본이 유입돼 정작 지역 상인들과 청년 상인들이 일궈낸 공간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려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방어막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Q. 문화 인프라 확충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취업사기와 같은 외부 위험을 낮추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문화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소비나 여가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실물경제의 순환 고리다. 최근 글로벌 관광과 소비 트렌드는 유명 대도시를 벗어나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로컬’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수도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역만이 가진 고유함을 최고로 여기고 이를 문화 인프라로 확충할 때 외부 자본이 유입된다.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이 돌고 돌며 지역 경제가 순환할 때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파이가 커지고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 가족과 지인이 있는 동네에서 일하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청년들이 외부의 위험한 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어막이 될 것이다.
Q.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안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핵심 축은 청년의 ‘시드 아이디어’와 ‘온라인 확장성’이다.
지역의 특색은 바다나 산 같은 물리적·지리적 요인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바다도 없고 김도 나지 않는 내륙 도시 김천이 순수한 기획력 하나로 ‘김천’을 ‘김밥천국’으로 확장해 관련 축제를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처럼 진정한 지역 일자리는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시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세계적인 성공 모델인 에든버러 축제 역시 “지역을 개방해 독특한 예술가들이 길거리든 옥상이든 마음대로 공연하게 하자”는 시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또 다른 축인 온라인은 물리적 시차와 공간의 장벽을 허무는 환경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의 유행이 전파되는 데 6개월이 걸렸다면 오늘날에는 온라인에서 바로바로 노출되면서 물리적 시차가 사라졌다. 또한 앞서 언급한 문경의 사례처럼 외부 청년들이 거대 산단 없이도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외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의 장벽 또한 허물어졌다.
Q. 마지막으로 취업사기라는 위험 앞에 놓인 지역 청년들과 이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지켜보는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사회는 법률을 마련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이 입법 주체로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스스로가 바라는 바를 위해 어떤 낚싯대가 필요한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구조, 예산의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살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떤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지 청년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 입법이자 안전망 구축의 완성이다.
나아가 지역 일자리 문제와 취업사기 위기는 거대한 인프라 사업을 뚝 떼어다 심는 이른바 ‘꺾꽂이’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대도시에 할 것과 지역 도시에 할 것은 구분돼야 한다. 억지로 이식된 생태계는 주변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결국 고사하고 만다. 청년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뿌리 식물’처럼 자생적인 생태계를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주저 없이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국민과 기성세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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