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괄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메가특구’로 지역·기업 동시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개편을 총괄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해 향후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메가특구’ 도입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5극 3특’ 체계를 기반으로 대규모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를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상반기 중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인허가 등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를 사전에 준비된 항목에 한정하지 않고,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유연하게 조정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선도기업과 협력업체, 인재를 함께 끌어들여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