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서울 동작구청장 예비후보가 ‘무보수’에 더해 ‘구청장 권한 분산’까지 선언하며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 문화 개혁에 앞장선다.
오영수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4년 임기 무보수’ 선언에 이어 14일 구청장의 핵심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권한 분산 및 정치비용 최소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행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게임의 룰’을 흔드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 월급은 시작일 뿐 핵심은 권한의 분산
오영수 예비후보는 “급여를 내려놓는 것은 결심의 문제지만 권한을 나누는 것은 구조의 문제”라며 “이제는 구청장 1인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공개된 절차가 행정을 이끄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부구청장까지 일하며 느낀 것은 권한이 집중될수록 행정은 멀어지고, 나눌수록 신뢰는 커진다는 점”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께 돌려드리는 자리로 구청장의 역할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 ‘권한 내려놓기 패키지’ 예산·인사·계약 구조 전면 개편
이번 2차 선언의 핵심인 ‘구청장 권한 내려놓기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공약이 담겨 있다.
1. 예산 결정 구조 혁신(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주민투표 및 공론화 의무화
- 온라인·오프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 주민이 예산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 도입
2. 인사·계약 전면 투명화
- 외부 감시 참여형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
- 계약 전 과정 공개 및 주민 감시단 운영
- 인사 및 계약 과정의 투명성 강화
3. 구청장 권한 축소 및 분산
-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주민·위원회로 단계적 분산
- ‘1인 결정 구조’ 폐지, 합의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기구 상설화
4. 정치비용 최소화 행정
- 의전·행사·홍보 예산 대폭 축소
- 수행 인력 최소화 및 형식적 행사 폐지
- 절감 재원 전액 주민 복지 예산 우선 편성
오영수 예비후보는 “그동안 ‘제왕적 단체장’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 곧 책임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영수 예비후보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뀐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동작구에서 시작되는 이 실험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스타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