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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낮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 요금은 올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산업계에서는 24시간 공장을 돌려온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새벽 전기료 인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에 따르면 전압 300킬로와트(㎾) 이상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받는 대형 사업장 약 3만 9000곳 가운데 514개사(1.3%)가 계시별 요금제 적용 6개월 유예를 신청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에는 요금을 낮추고, 저녁·야간에는 상대적으로 올리는 구조다. 평일 기준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내려가고, 18~21시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가장 비쌌던 낮 요금은 ㎾h당 16.9원 인하되는 반면, 최저요금을 적용하던 새벽 시간대 요금은 ㎾h당 5.1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계 전체 평균 전기요금이 ㎾h당 1.7원, 약 1%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낮 시간대 태양광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줄여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철강·석유화학·냉동창고 등 그동안 가장 싼 새벽 전기를 집중 활용해 온 업종에서는 오히려 실질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예를 신청한 514개 사업장은 비율로는 1.3%에 그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이 49곳에 달해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개, 1차금속 55개, 비금속광물 49개 순으로, 24시간 조업과 새벽 시간대 전력 다소비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다수를 이룬다.
이들 기업은 오는 10월 1일까지 새 요금제 적용을 미룬 뒤 그 사이 조업 시간 조정 등 비용 최소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24시간 연속 공정 특성상 이미 부하 조건에 맞춰 공정을 최적화해둔 상태라 시간대 이동을 통한 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일부 사업장은 설비·근로 형태·품질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 유예를 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 대응 여지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며 “장치산업·연속공정 위주의 화학·철강·시멘트 업종은 시간대를 옮겨도 경제성이 크지 않아 실질적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안전·품질 문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장 근로 조건과 교대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고, 52시간 근로제까지 감안하면 공장 가동 시간을 크게 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고압가스나 연속공정 특성상 설비 안전성과 제품 품질을 고려하면 새벽에서 낮·주말로 전력 사용 시간을 옮기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수준 자체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시간대 조정만으로는 산업계가 겪는 근본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 지금 필요한 건 산업용은 낮추고, 주택용·일반용 등은 일부 올리는 구조적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후부는 산업용(을)을 시작으로 6월부터 산업용(갑)Ⅱ, 일반용·교육용 등 다른 시간대별 요금제에도 같은 체계를 순차 적용하고, 향후 주택용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연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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