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풀어도 지방 집값은 움직이지 않았다. 세컨드홈 특례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대출 규제, 인구 감소가 겹치며 지방 주택 수요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컨드홈 정책에 따른 세제 완화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시행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자 특례’가 유지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2억원) 우대 등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 다주택 진입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됐다.
세컨드홈 특례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생활 거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춘 제도다. 대상 지역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고,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같은 완화 조치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과 인천 강화군 등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는 외지인 매입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가평군 외지인 거래량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고, 강화군은 같은 기간 369건으로 24.2% 늘었다.
거래는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가평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컨드홈 관련 세제 상담도 없다며 “(거래량 증가가)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가평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강화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지 공인중개소들은 “세컨드홈 정책 효과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강화도 거래량은 현재 없다. 1억 가량의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니 세컨드홈 과세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등 지방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10월 기준 단양군을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줄었고, 일부 지역은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며 시장 위축이 뚜렷했다.
특히 고금리와 대출 규제,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지방 주택 수요 자체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 자금난과 연쇄 부도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세제 혜택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환매’ 등 유동성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컨드홈 특례와 같은 세제 중심의 단기 대책보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충,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는 지방 주택 수요를 만들기 어렵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 기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수요도 유입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서울은 여전히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원칙이 유효하다”면서도 “지방에서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완화해 2주택 보유를 유연하게 허용하면 수요 분산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완화뿐 아니라 지방세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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