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금은 국민 세금”…유류 절감·구조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이 결국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절감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우리 유류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수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만큼 유류 사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유류 소비를 줄여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가격을 내려놓는 조치가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도 일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 차액은 결국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라며 “생산 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만큼 국민도 이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생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시 지난해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석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가동해 매점매석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상수로 두고 원유와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비축 물량을 철저히 관리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