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 다주택자 등이 관여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청와대가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정책실까지 포함해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 단계까지 이해충돌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며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할 수 없게 하라.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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